n번방 방지법 아청법 시청 처벌 사례 언제쯤 되야 안심할수 있을까?(+구글드라이브 아청법) (2024)

n번방 방지법 아청법 시청 처벌 사례 언제쯤 되야 안심할수 있을까?(+구글드라이브 아청법)

2020년 5월 19일 n번방 방지법 시행과 아청법 개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시청만으로 처발받는지에 대해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픽시브 ,페이스북 영상, bj물 ,일탈계 영상,일본 av교복을 입은걸 본 경우, 수위방 접속, 구글드라이브 보관만으로 처벌이 되는지? 에 대한 의문들을 조금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성착취물 등 불법 음란물을 거래,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실상이 밝혀지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에 따라 2020년 5, 6월에 불법 음란물에 시청, 소지 등에 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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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막상 관련상담을 해보면 규정이 신설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거나, 신설규정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경우에 신설규정에 따라 처벌되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이번포스팅에서는성인음란물소지죄,어디까지처벌되는지에관하여신설규정의내용및요건에관하여자세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목차

• 1. n번방 방지법 간단정리
• 2. 아청법 간단정리
• 3. n번방 방지법, 아청법 시청 처벌 기준
• 4. n번방 방지법, 아청법 시청 재판 사례
• 5. n번방 방지법, 아청법 언제쯤 되야 안심할 수 있을까? 적발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1. n번방 방지법 간단정리

n번방 방지법 정리내용입니다.카메라로몰래몸을촬영하면7년이하징역이나5천만원이하의벌금,이것을팔거나다른사람들이볼수있게만든다면같은처벌을받습니다.피해자가자신의몸을찍은것이라할지라도죄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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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목적으로비디오를팔았다면?기존에는7년이하였는데이제는3년이상의징역형이죠.자칫짧아졌다고생각하는사람들이많은데더강력해진것입니다.3년까지는집행유예가가능한데법이바뀌면서그가능성이거의없어졌죠.이는해당죄를저지르면바로쇠고랑행이라는말씀입니다.

또한이것을상습적으로만들어서팔게되면처벌이50퍼나강화됩니다.저장하는일과보기만하는것도문제가됩니다.간혹팝업창으로관련영상이뜰수도있습니다.이경우에는의도성이없기때문에해당되지않습니다.

이미 촬영한 영상을 이용해 다른 불법영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지요. 복제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리벤지 포르노 같은 경우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비,음모죄라고해서지나가는여성을따라가문고리를잡고돌린다든지sns를통해성범죄를저지를것이라는대화를나눈것만으로도벌받을수있습니다.(예비음모죄)

이것들은 지난해 6월부터 적용되었고 비디오를 저장한 것으로 성폭력 처벌을 받은 사례가 생겼지요. 예전에는 영상물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이 사건 이후로 법이 개정되면서 소지, 구입, 시청만 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개정법이 적용된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의 취지는 영상물을 공급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소비하는 사람에게도 벌을 내려 촬영물이 유통되는 것을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 만들어진 음란물을 불법물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이것이 유통되는데 가담한 사람들을 강력히 다루고 있죠. 디지털 성범죄의 공간이 되는 인터넷상에서 관리 감독의 의무규정을 명확히 했다는 점만 봐도 앞으로 상당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2. 아청법 간단정리

다만가아청을진아청과똑같이단속하는것은무리가있을수밖에없습니다.결정적인이유는가아청을아동포르노로취급하지않는나라는의외로많입니다.게다가가아청을단속한다하더라도소위말하는일본식망가에대해선처벌하지않는나라또한존재합니다.

그러니까가아청에대한국제협력수사는어렵습니다.보통해당국에서도범죄에해당하는행위가있어야할뿐더러,해당사이트의데이터베이스에당연히자국민의개인정보도포함되어있을것이기때문에'겨우'가아청을이유로협력하기는어렵습니다.

해외경찰들은가아청을아예단속하지않거나,단속하더라도타국경찰에일일이통보하지않습니다.때문에가아청업로더와다운로더들은해외사이트로손쉽게도피가가능합니다.E-Hentai와히토미에한국인도피자들이판을치는것도다들그것을알기때문.대표적인아동포르노단속시스템인COPS도가아청은잡지않습니다.

아동포르노업로더들을경찰에고발하기로유명한구글이나트위터도가아청은대부분그냥넘어갑니다.당장옆나라일본에서가아청이합법적이고자유롭게양산되고있다는점도있습니다.즉,양이실시간으로불어나고있다는건데,그걸일일이리스트화해서단속한다는건거의불가능합니다.결국2020년아청법개정으로가아청의소지,시청까지처벌하게되었지만앞서언급한사이트수사의난점때문에사실상보류중인상태로이를해결하려면아청법을다시개정하는것말고는명안이없습니다.위헌논쟁도끊이지않으며관련청원이지속적으로올라오는이유도이것때문.당장E-Hentai,히토미의경우음란물혐의로해외기관으로부터국제협력수사요청을수락한전례가존재하지않습니다.

3. n번방 방지법, 아청법 시청 처벌 기준

Q. 불법촬영물 시청만으로도처벌이되나요?

A.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따라서 활동 당시에 본인 의사로 촬영하였더라도, 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되었고 이를 지속적으로 시청을 하였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불법촬영물 사이트자체에 접속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5조)

Q. 2D, 애니메이션, 애니 만화 음란물을 봐도 처벌받나요?

A.표현물 즉 만화, 애니메이션에 대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은,'실존하는 아동 청소년이 명백하게 표현되었을 때'만 처벌됩니다. 즉 키세료타같은 경우는 청소년이지만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아청법 2조 5호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Q.아청물을 다운받았다고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아청물소지죄는 고의범이므로 소지하게 된 사진, 동영상 등이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피의자가 "몰랐다"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몰랐다"라는 주장을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소지하게 된 사진, 동영상 등이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Q.구글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하면 로그가 남나요? 언제쯤 안심할 수 있을까요?

A.구글 공식 문서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할때 일부 케이스에서는 로그가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지참조) 구글드라이브 감사 로그의 저장 기간은 6개월 입니다.

Q. 구글드라이브 성인 영상 다운받았는데 괜찮나요?

A.아청물이 아닌 이상 성인이 성인영상물을 다운받는 행위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Q.디스코드에들어가서아청물을다운받고지웠는데어떻게하면좋을까요..?

A.이 경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성폭력처벌법및아청법위반으로적발되어처벌될가능성이높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안심할수 있나요? 이 부분은 사례마다 정말다르나 통상적으로 2개월~6개월 길면 1년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n번방 방지법, 아청법 시청 재판 사례

n번방성착취물소지와같은온라인범죄의경우경찰측에서이미메가클라우드측에사실조회등을거쳐증거를수집해놓고있습니다.따라서거짓말로조사를받는것보다는변호사와법률상담을거친후성실하게경찰조사를받고양형자료(반성문,음란물중독치료,봉사활동,탄원서)등을준비하여제출하는것이좋습니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불법촬영물 소지로 입건된 사람은 있지만, 시청만으로 입건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10월6일불법촬영물소지혐의로구속된첫사례가나왔습니다.단,이경우는불법촬영한혐의도받고있다고합니다.

5. n번방 방지법, 아청법 언제쯤 되야 안심할 수 있을까? 적발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24시간 경찰이 추적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잡는방법은 일반인을 무턱대고 사찰하고 잡지 않습니다.만약n번방같은 우연한 기회로 털릴 수도 있는데요.통상은 제작 배포자를 잡으면서 그 유통경로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우리 나라의 수사기관은 통상 자기 소관이 아닌 범위에서는 그냥 지나치지만 근데 하나 표적이 잡혔다하면,그럼 수사 범위가 정말 깊고 넓습니다.그럼 이제 수사기관이 부르기전에 대부분 다운로드 기록 다 확보하고 있고SNS를 통해 받았다면 채팅기록까지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냥 일반인을 잡진 않습니다.어느정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야 잡는거죠.그냥 일반인 검열하고 잡으면 난리납니다.

대한민국사법체계는경찰은범죄의조사만가능하고,기소여부는검사가결정합니다.즉,경찰이하는일은피의자를조사하고보고서를검사에게보내는것인데,보통은피의자를참고인신분으로경찰서에불러조사합니다.이때법에대해잘모르고겁먹은피의자가경찰한테"잘못했습니다.용서해주세요"라고불법동영상인거알고본것처럼보이면경찰은그대로검사에게보고해야하고,검사도경찰의조서를보고혐의가인정된다고기소하면그때부터법정공방으로가는거입니다.

고의성에 대해서는 불법 성적 촬영물이라는 점을 사전에 인식한 뒤 시청을 시작했거나, 시청하던 중간에 불법 성적 촬영물이라는 점을 알게 된 뒤에도 계속해 시청한 경우에만 고의범으로 처벌된다고 변호사의 의견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고의성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이재용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는 여러자기 전후 정황을 보고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며 정황상 이러한 불법성을 인식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겠지만, 충분히 인식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 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즉 검찰이나 경찰이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하면 처벌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조사중에 말 몇마디 잘못하면 그걸로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오픈톡방 또는 댓글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소정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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